법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구고법 2007. 7. 20. 선고 2007노13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건축법위반·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5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8791 판결
[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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